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신장은 전 세계 면화의 20%, 태양광 패널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약 40%를 차지하는 산지여서 이번 법안의 파장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게 아니라는 것을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생산된 제품의 미국 유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화 민주 양당이 발의한 법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는 거의 1년 가까이 관련 법안을 놓고 논의해왔다. 지난주 하원과 상원은 양측 의견을 조율한 최종 법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해 대통령에게 보냈다. '‘위구르족강제노동금지법'은 '일응추정'의 원칙을 담고 있는데 반박해서 사실로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이다. 이 법은 이 원칙을 적용해 신장에서 채굴, 생산, 제조되는 모든 제품은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고 수입을 원칙으로 금지한다 .
미국 정부는 그동안 신장산 제품에 대해 부분 수입 금지 조처를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화와 토마토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바이든 정부도 지난 6월 신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이 신장 지역 생산 제품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인권 침해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북부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며 감시, 구타, 구금,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이 곳에 100여 개에 이르는 집단 수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를 부인한다. 중국은 처음에는 아예 집단 수용시설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이곳을 탈출한 주민들의 증언과 인권단체들의 증거자료들이 나오자, 중국의 문화와 언어 등을 가르치기 위한 직업학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진실을 무시하고 신장의 인권 상황을 악의로 비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제법과 국제 준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위구르자치정부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 정부의 법안을 강력히 비난하고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신장위구르 자치정부는 성명에서 신장에서 고용된 인력 총수는 2014년 1135만 명에서 2020년 1356만 명으로 19.4% 증가했다면서 신장은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노동과 관련한 인민의 합법 권리와 이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정부는 신장문제는 중국 내부의 일로 외국 정부나 외세 세력이 개입할 권리가 없다면서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쓰레기 종이일 뿐이며 신장의 발전과 진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