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위협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의 윌슨센터는12일(현지시각) 발표한 '2022년에 지켜봐야 할 것(On the Horizon: What to Watch in 2022)'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야심찬 5개년 계획을 내놓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3축'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은 극초음속 무기 도입을 비롯해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과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다.
보고서는 특히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와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에 북한이 긴장 고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심지어 북한이 아직 시험하지 않은 화성 16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지하 핵실험을 하고 폭발력을 키웠다.
이런 시험들은 핵 억제력을 크게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향후 외교에서 지렛대를 높이려는 북한의 폭 넓은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단기 목표는 상당한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고 장기인 목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인정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서 미국은 제재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협상까지 모든 선택지를 다 시도해 봤지만 어느 것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의 일부 폐쇄를 조건으로 거의 모든 제재의 완화를 요구했다면서 이런 거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내놓지 않고 국제적인 핵 사찰에합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와 억제, 봉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장을 막지 못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