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들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앞서 김정은이 예고한 대로 무기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에 제재 완화 등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은 극초음속 미사일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km 사정권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과 지상 고체발동기 ICBM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14일(현지시각)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과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 등 미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보는 VOA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빠른 이유는 분명히 새로운 시스템과 작전을 시험하려는 군사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최근 급격한 군 현대화 과정에서 개발한 최첨단 무기들을 시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핵무기,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일반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과 연계되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북한이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면서 "군 현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무기 시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해 당대회에서 천명한대로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트럼프 정부 당시 미사일 발사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통상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했다"고 해석하고 "새롭고 위험하며 위협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이 일부 양보를 하기 전까지는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속도를 높여가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빨리 도발 수위를 높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거듭 제안한 대화가 관여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대화'"라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한 뒤에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커다란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