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공약을 내놓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나무랄 일은 없다. 지금 두 후보가 내거는 공약 중 상당수가 아니면 말고식의 퍼주기 공약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많은 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재원조달 방법은 물론, 가능성여부도 따지지 않고 일단 내지르고 본다. 깨어난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지 않고 있으면 후대에 빚만 잔뜩 떠넘기는 과오를 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창조적 파괴는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유권자들의 의식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나 야당의 윤석열 후보할 것 없이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담긴 고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더 심각하다.  그는 그동안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동결, 종부세 부분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경감, 취득세 경감 등 부동산 소유자들의 불만을 긁어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공약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그는 또 농민들에게는 쌀값 부양, 대학원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취업 준비생에게는 면접 복장과 헤어·메이크업, 사진 촬영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면접 수당'을, 청소년에겐 무료 생리대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근로자들 현금 상병(傷病) 수당,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정 수당'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탈모약 건보 적용에 이어 가발과 모발 이식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하자 이 후보는 '200만 원 이상'을 공약했다. 청년들에겐 연 100만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 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가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가구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 가구보다 61만 가구 더 많은 것이다.

그가 왜 이런 공약을 했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임은 불문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206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으니 표를 달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 48만 가구, 경기·인천 28만 가구, 그 외 지역 29만 가구 등을 더 짓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가구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가구,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가구 등이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 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 가구,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 가구, 1호선 지하화로 8만가구 등을 제시했다.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 가구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집을 많이 짓겠다고 하니 돈 없는 서민이나 무주택자에게는 더할 날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표를 던져주는 유권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릴 필요는 없다. 

그렇더라도 이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유권자의 책무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표를 얻기 위해 헛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그럴 듯한 이름을 붙여 살포하려는 그 현금이 어디서 나올지도 낱낱이 따져보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다. 우리세대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초래해 후대에게 거액의 빚을 남겼다. 그러고도 모자라 정부마다 나라 빚을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채무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말했다. 그것도 모자로 더 풀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다. 국민 혈세는 대통령이 아무때나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 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발상이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그의 안중에 없는 것 같다. 그가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107만호는 서울의 총 주택수 350만 호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에 공급하려는 주택수도 경기도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1에 이른다. 과연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기 땅이 강제수용되는 일을 주민들이 용납할지도 미지수다. 대장동 개발 사태에서 손해를 본 주민들이 반발한 것을 보고도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국방예산 중 경상운영비와 전력투자비를 어떻게 조정할지, 하사와중사 등 부사관 급여, 소위 등 위관급 등의 급여를 어떻게 조정할지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데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야당 후보가 하니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비슷한 공약을 내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라는 권좌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인들 못할까만 나라를 거덜내려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앉혀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학교와 지역, 여야도 필요없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국민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찌울지 등에 대한 비전은 찾기 어렵다. 돈을 줄테니 국민들은 표를 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결론은 명약관화하다. 국민들이 깨어있는 수밖에 없다. 자본의 농단, 정치의 농단을 깨부수는 게 우리 유권자가 실천해야 할 사명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창조적 파괴를 해야만 한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도 국회의원과 고향 화성시민들에게 전달한 저서 '정치가 망친 경제, 경제로 살릴 나라'에서 "정책목표의 타당성이 있더라도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본의 경제농단,정치의 경제농단을 창조적 파괴로써 틀을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거듭말하거니와 '역량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려는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혼군,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국민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유권자들이 돈 몇 푼이 흔들리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오는 3월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이런 생각이 기우에 그쳤고 완전히 틀렸다는 호된 질책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시장개입을 하려면 잘 하고 투자와 소비를 자유롭게 하며 경제가 성장하도록 제도를 운용할 인물을 고르는 선구안을 발휘하길 바란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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