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의 팜오일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수출 물량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출부담금을 역대 최고 수준인 t당 375달러로 인상했다.t당 200달러인 수출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수출부담은 현재(t당 175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수출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업계는 내수시장 잉여물량 흡수해 일조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수출기업들에게 수출세와 함께 수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팜오일 수출 가격은 인도네시아 내수 가격에 이들 수출부담금과 수출세금을 합산한 것이다. 현재 수출세 한도는 t당 200달러이다. 인도네시아는 통상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18일 농산업 전문 매체 석세스풀파밍(SF)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은 17일 의회에 출석해 "팜오일 제품 수출 물량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출부담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생산량의 30%를 내수시장에서 소비하게 하는 내수시장의무제도(DMO)를 시행해왔다.
새로운 규정은 이날 즉시 발효됐다.
수출부담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준거가격 t당 1050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이 높을 수록 부담금도 커진다. 예를 들어 준거가격이 50달러 상승할 때마다 부담금은 20달러가 오르는데 준거가격이 t당 최소 1500달러일 때 부담금은 최고 t당 375달러에 이른다.
3월 초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준거가격은 t당 1432.24달러이다.
현재 부담금은 t당 175달러로, 준거가격이 최소 1000달러인 경우에 부과된다.
준거가격이 t당 1000달러를 밑도는 경우 부담금은 변화가 없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부담금 수입을 향후 6개월 동안 월평균 2억200만 리터로 추정되는 식용유 판매 보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5억 달러 이상으로 정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들어 전세계의 팜오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가격이 40% 뛰자 팜오일 내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일부 의원들은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올들어 여섯 번이나 규정을 바꾼 후 '겁에 질린 정책입안'을 한다고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GAPKI) 조코 수푸리요노(Joko Supriyono) 회장은 "팜오일 수출은 내수 시장이 소비할 수 없는 잉여물량을 흡수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고 인도네시아팜오일위원회의 사하트 시나가(Sahat Sinaga)부회장은 "부담금은 국제 바이어들을 위한 더 개화된 정책이며 그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냇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