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거센 여론에 굴복해 23일부터 팜오일 수출을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출재개의 전제조건인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해 내수시장의무화(DMO,Domestic Market Obligation)와 국내가격의무제(DPO,Domestic Price Obligation)를 다시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DMO는 수출업체들이 계획된 팜오일 원유(CPO) 수출량의 30%를 인도네시아 국내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고 DPC는 국내에 유통되는 3가지 종류의 식용에 소매가격 상한선을 정한 제도이다.소매가격 상한선과 실제 거래가격간 차액은 정부가 식용유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맞춘다.
두 가지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면 국제시장에 대한 인도네시아산 팜오일 공급은 제한되고 높은 국제시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와 농산물전문매체 애그리센서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수출금지 조치를 철회한 식용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다시 도입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수석경제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시장에 식용유를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해 DMO와 DPO를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DMO는 3월17일 폐지되고 팜오일 수출세 인상으로 대체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의장의무량을 소비량 800만t, 비축량 200만t 등 1000만t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중인데 무역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아이르랑가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DMO를 준수하지 않는 수출업체들은 제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DMO 대상 팜오일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DPO도 다시 도입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2월 팜오일원유(CPO)와 팜올레인 DPO를 각각 kg당 9300루피아와 1만300루피아로 책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두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수출금지 조치 철회의 전제조건인 가격 안정화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대용량 식용유 가격은 한때 리터당 2만6000루피아까지 치솟았지만 현재 1만7300루피아 선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부가 목표가로 정한 전국 평균가격 1만4000루피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팜오일 재배 농민들이 자카르타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23일부터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19일 오후 화상연설을 통해 발표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DMO와 DPO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시장에 공급될 인도네시아산 팜오일 양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통령은 팜오일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식용유가 계속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DMO와 DPO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지만, 팜오일 생산업체들인 높은 국제가격을 노려 수출에만 집중하자 올 초부터 내수시장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올들해 2월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식용유값은 45% 급등했다.
인도네시아가 수출금지를 철회하는 DMO와 DPO를 다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 시장에 대한 인도네시아산 팜오일 공급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다. 다시 말해 현재 수준의 높은 팜오일 가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선물시장은 이런 흐름을 미리 반영했고 선물가격은 올랐다.
말레시아 선물시장인 파생상품거래소(Bursa Malaysia Derivatives Exchange)에서 8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19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수출금지 철회로 일시 하락했지만 이날 3.7% 오른 t당 6295 링기트를 기록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