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8일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협회)와 벌여온 낙농제도 개편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신뢰를 말하기 전에 낙농가들에게 믿음을 주었는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사룟값 대책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6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낙농협회와 정부 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와 낙농육우농가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민단체인 낙농협회는 정부의 원유(原乳·우유의 원재료)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차등을 두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골자로 한 낙농 제도 개편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낙농가의 원유 납품 물량을 일부 보장하고, 생산비가 오르는 것에 연동해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마시는 '음용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 물량이 남는데 가격은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반면 낙농협회 측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원유가격연동제'를 폐지하고 음용용과 가공용을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낙농진흥회를 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계약 낙농가가 생산하는 원유를 구입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며 원유 구입 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단체다.
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낙농조합장 간담회와 21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낙농가의 쿼터는 그대로 인정하되 올해 생산 예측치를 기준으로 음용유 195만t은 리터당 1100원, 가공유 10만t은 리터당 800원을 각각 적용하고 전국총량기준 연간 총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협회 측은 낙농업의 최저 수익을 보장한 쿼터를 삭감한 상태에서 유업체에 의한 가공용 수입 유제품이 시장을 잠식한다면 낙농업의 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낙농협회는 현실성 있는 원유가격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업체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유업계가 낙농가의 원유가격 리터당 21원 인상에 우유제품 가격을 200원이나 인상하고 관료 추신 유가공협회장이 공식회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낙농제도와 농가현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유업체를 향한낙농가의 민심이반이 역대 최고조"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농협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를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낙농가·농협·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낙농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돼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나간 해묵은 감정으로 싸움을 걸어올 시간에 현장 낙농가들은 피말라 간다"면서 "이 시간부터라도 제발 터놓고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협회는 "사룟값 폭등세 지속에 따라 현장 낙농가들이 육성우 감축에 나서면서 암송아지 가격이 1만원에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심지어 일일 1t을 납유하는 농가가 15일 유대로 사료비와 약품비 등을 공제하고 고작 40여 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