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 원 이상을 매각하기로 했다. 활용도가 적은 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찾아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 처분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이 사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으로 팔고 국·공유가 혼재된 국유재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하나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 원으로 행정산 660조 원(94%), 일반재산 41조 원(6%)이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가 관리한다.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38조 원) 대부분은 기재부(34조 원)가, 특별회계·기금 재산(3조 원)은 각 부처가 개별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와 각 부처가 각각 연간 1조 원 내외(총 2조원)로 국유재산을 팔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적재적소에 공급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 투자한 후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감정가는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5년 이상이 지났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성이 없는 재산도 팔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총 11건으로 대장가가 약 9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곤란한 약 5000억 원 규모의 1만4000 필지도 매각하기로 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