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은 또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사드 3不'은 윤석열 정부가 계승할 협의·조약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와 관련해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고 못박았다.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을 40~150km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로 사드 포대는 요격미사일, 6~9개의 발사대, 레이더,지휘통제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중국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 미군의 사드가 중국을 감시한다며 반발하고 한국에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발사차량 1대당 8개의 미사일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요격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200km이다. 사드의 X밴더 레이더 탐지각도는 120도이며 탐지거리는 종말단계 요격용 모드 설정시 600~800km, 전방 전개 요격용 모드 설정시 1000~2000km여서 중국의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고 중국 측은 주장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주장하는 '3불(不) 1한(限)’과 관련해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진행 중이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기지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드는 순수하게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것으로 안보주권에 해당하며 중국이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해서 (사드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운용 정상화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기지 정상화는 포대 배치 상태와 무관하게 시설·이동 등 기지 운영 측면의 정상화를 뜻한다.
현재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으며, 반대하는 성주군 주민과 좌파단체들의 반발로 지상 왕래는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외교부 완원빈 대변인은 10일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사드 3불(不)’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것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3불에 더한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사드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이라면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를 빌미로 중국이 경제보복할 징후가 포착된다면 이에 따른 대응책이 있나'는 질문에는 그는 "사드는 안보주권이자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는 데에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중이며, 사드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입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3불1한에 대해 대화나 약속이 오간 걸로 파악되나'는 질문에 "파악 중이지만, 안보실장이 인수인계 받은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가 중국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할 경우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전파가) 차폐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운용할 수가 없다"면서 "미국 방어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지역 주민을 포함한 협의회 구성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게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사드 기지에) 많은 한·미 장병들이 있는데 부대 상황이 열악하다. 장병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