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에 쓴 전체 비용이 최대 16억 달러(약 2조원)로 추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최근 받은 북한의 핵 개발 비용을 추정한 자료를 27일 공개하고 식량부족분 4년치를 허공에 날렸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등 각종 핵 개발비로 최소 11억 달러(약 1조3750억 원원)에서 최대 16억 달러(약 2조 원)를 지출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벌여 폭발력을 0.5~2킬로톤(kt)에서 140kt이상으로 키웠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과 영변 핵 연료 제조공장, 재처리 시설, 원자로, 경수로 등의 건설에 6억~7억 달러, 원심분리기 제작과 농축 시설 건설 등에 2억~4억 달러가 든 것으로 KIDA는 추정했다. 핵무기 설계와 제조, 실험과 시설운용비에 1억5000만~2억 2000만 달러가 들어가며 핵실험장 건설과 핵실험 10회에 회당 1000만 달러씩 1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KIDA는 추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KIDA는 또 북한이 앞으로 전술핵과 고위력 핵탄두,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MIRV) 핵탄두 과업 달성을 위해 최소 4차례 추가 핵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실험을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1000만~1억6000만 달러로, 앞으로 네 차례 했을 때 추가 비용은 모두 4억4000만~6억4000만 달러( 5500억~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KIDA는 추정했다.
KIDA는 앞서 신 의원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 추계 자료도 제출했다.KIDA는 북한의 미사일 한 발당 재료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00만~3000만 달러,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은 1000만~15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재료비 외에 미사일 발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10~30%가 인건비로, 10~20%는 기타비용으로 추정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ICBM 6발, IRBM 1발, SRBM과 순항미사일 29발 등 총 3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KIDA 기준을 적용해 계산하면 최대 총 6억7000만 달러(약 9560억 원)를 썼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비용을 코로나 19 백신과 식량 구입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코로나 백신(화이자 20달러 기준)은 전 주민이 2~3회씩 접종가능한 금액이며 쌀은 141만~205만t, 옥수수는 282~410만t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쌀과 옥수수 모두 북한의 연간 생산량을 초과하는 엄청난 양이고 올해 식량 부족분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평가로 86만t임을 감안하면 쌀은 1년 반~2년, 옥수수는 3~4년치 분"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추가 핵실험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5500억~8000억 원의 비용 역시 북한 전 주민이 1회 이상 접종하거나 올해 식량 부족분 전량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라면서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김정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자신들이 병들고 굶주리고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