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와 우주 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해외 원조 등을 큰 폭으로 줄이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9일(현지시각) 일제히 전했다.
통상 백악관 예산안은 행정부의 역점 사업이 반영돼 대통령의 ‘비전 성명서’로 부른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곧장 가동할 ‘집권 2기’의 청사진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1월 대선을 앞둔 데다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백악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 그렇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용한 선거용 카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미국 방산매체 네이벌테크놀러지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4조8000억 달러(약 5728조8000억 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을 전년에 비해 0.3% 늘린 7405억 달러를 책정했다.
미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국방부의 핵무기 전달체계를 근대화하는 예산이 289억 달러(약 34조3700억 원), 이를 수행할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산 198억 달러가 각각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핵관 련예산은 3대 핵전력 즉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의 개량에 집중 투자된다.우선 70억 달러가 핵 지휘, 통제,통신에 투입되고 20~80억 달러가 차기 전략폭격기인 B-21 장거리 폭격기 개발에 들아간다. 또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44억 달러가 책정됐으며 15억 달러가 지상 배치 억제력(GBSD)에 투입된다.
아울러 B-21, B-52 등 전략폭격기에 탑재하는 핵무기 탑재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의 계속 개발을 위해 5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맞서 세계 최고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론 복솔 해군 중장은 예산 요구안 국방부 브리핑에서 "핵억지력은 미국의 군사작전의 핵심에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 방어의 기초"라면서 "2021 예산안은 3대 핵전력의 자금을 완전히 조달하고 현대화할 것이며 핵심 투자는 B-21 전략폭격기,콜롬비아급 잠수함, 핵지위통제통신체계"라고 강조했다.
미국 3대 핵전력은 수명한계에 도달하는 노후화하는 핵무기에 의존해왔다. 지상핵전력은 1970년대 실전배치된 미니트맨III ICBM이 주축이다. 잠수함 핵 억지력은 1980년대 실전배치된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수행하고 있다. 공중 핵억지력은 심지어 65년 전에 배치된 .B-52 등에 의존해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최근들어 신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점이다. 미국 방산업체 노드롭그루먼은 최근 차세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B-21 개발 계약을 수주했고 제너럴다이내믹스일랙트릭보트도 오호아이오급을 대체할 콜롬비아급 잠수함 기골설치 공사 준비하고 있다.
국방 분야 이외의 지출은 전년 대비 5% 삭감된 5900억 달러가 반영됐다. 해외 원조 예산은 21%가 삭감되는 된서리를 맞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산은 9% 줄었지만 전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43억 달러)은 유지된다. 주택도시개발부 예산도 15% 삭감됐다.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4조4000억 달러 줄일 계획인데, 삭감 대상의 약 45%가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다.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비 보조) 처방 약값에서 1300억 달러,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비 보조) 및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영양 지원) 등에서 2920억 달러 등 의무 지출 프로그램에서 약 2조 달러를 줄일 방침이다.
백악관은 2025년 만료되는 감세안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감세 2.0’ 계획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다. 재선이 되면 중산층 감세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