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내 양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문제가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두 회사의 합병 과정은 물론 한국 조선업 재편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두 회사의 합병은 일본과 유럽연합(EU),중국과 싱가포르 어느 일방이 반대해도 성사되지 않는다
조선업계는 일본이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양사의 합병을 막기 위해 이번 제소를 했다고 본다. 협상이 결렬된 지 1년 반 만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일본내에서는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미쓰이 E&S홀딩스 등 일본 조선사들이 중국과 한국에 밀려 사업 재편, 조선소 매각 등을 벌이고 있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WTO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공개했다.
협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지원을 했다며 WTO의 분쟁해결을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것은 2018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요청서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과정을 추가로 문제 삼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 약 5970만 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서 전환주 912만 주와 보통주 610만 주를 받기로 한 점, 자금 부족시 산은이 추가로 1조 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 등이다.
일본은 2018년 제소 사항인 공공 금융기관의 대우조선해양 금융지원,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한조선 등 구조조정,그리고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도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직접 금융 제공 등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면서 "WTO의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3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국인 일본은 1심 격인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패널이 구성돼 심리에 들어간다. 패널심리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소절차를 진행한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