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과 주요 7개국(G7), 주가 진통 끝에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합의하고 5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러시아산 원유 유가 상한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서방의 7차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추진돼 온 정책으로 '러시아 재정압박'과 '국제원유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재정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비 이상의 가격은 보장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전문위원은 5일 보고서에서 유가 상한제에는 EU 27개국, G7, 호주 등이 참여하며 서방이 장악하고 있는 운송서비스 분야를 통해 시행되는 만큼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배럴당 60달러는 러시아의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재정수입에 타격을 주는 수준으로 러시아는 전쟁비용 조달에 애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국제금융센터는 평가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서방은 유가 상한제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운송·보험·트레이딩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어기는 선박에 대해서는 90일 간 운송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며, EU 회원국 선박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
상한 가격은 내년 1월 중순 재평가하고 이후 2개월 마다 조정할 예정이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5일 동안(내년 1월19일)의 이행기간(Smooth Transition)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한 가격은 시장 상황과 기술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 평균가격에서 최소 5% 할인하는 선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조치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
EU 등 서방은 유가 상한제 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따른 혜택이 다른 국가에게 상당 부분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가 상한제가 서방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연말연시 국제원유 시장의 상당한 불안정성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오정석 전문 위원은 강조했다.
겉으로는 유가 상한제는 국제 원유시장에 긍의 조치로 국제유가를 하향 안정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원유구매를 거부할 구매자는 없을 것이며 이는 국제원유시장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유가 상한제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자칫 국제원유시장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지적했다.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로 부상한 인도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데다 중국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이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소지가 있다. 더욱이 최대 경계 대상인 중국이 최대 혜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서방에는 부담이다.
러시아가 공언한 대로 유가 상한제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공급을 중단할 경우 러시아 수출은 기존 하루 3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로 크게 축소되고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
러시아가 우회로를 통해 수출을 지속할 경우 러시아의 재정타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1월 말 러시아 우랄유(Ural)는 일부 거래에서 배럴당 52달러에 체결됐다. 상한선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장기화한다면 서방이 부과한 상한선은 유명무실화된다. 시장가격보다 낮으나 상한선보다 높은 수준에서 우회로를 통해 수출을 지속할 경우 러시아 재정압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국제금융센터는 전망했다.
한편, 유가 상한제 합의 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일 오전 9시(한국시각) 현재 배럴당 81.17로 전거래일에 비해 1.49%(1.19) 상승했다.
오정석 전문위원은 "OPEC+(플러스)가 예상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생산을 동결했지만 유가 상한제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등이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주요국 통화정책과 달러화 향방, 경기 불확실성, 지정학 불안 등 기존 변수 외에 유가 상한제, EU의 러시아산 원유금수, OPEC+ 정책 등이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