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다.이는 일본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산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개념을 폐기하고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될 것 임을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은 16일 열린 임시 각의에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는 적의 공격에 대응한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가 강조됐다. 반격 능력의 확보는 장사정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현재 수백 km 수준인 지상발사형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5조 엔 (약 48조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거리가 최대 2500km인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는 한편, 일본 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해 사정거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포괄적인 5개년 계획과 국가안보전략의 개편과 관련해 예비부품과 무기들을 비축하고, 군수체계를 강화하며, 사이버전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하면서 "일본이 지금까지 직면한 것 중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2%로 2배 늘리고, 국방부 지출을 공공지출 전체의 10%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는 현재 예산을 기준으로 일본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비 지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선제공격까지는 아니라도 ‘창’의 기능을 일부 가짐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외국 영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 헌법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조 2항은 '전항(1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평화헌법은 태평양전쟁 직후 미군정 주도로 마련됐다.
일본은 자위대 창설 이후에도 상당 기간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라 경무장 노선을 유지했다.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며,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른 것이다.
1955년 7월 열린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스기하라 아라타 당시 방위청 장관이 전수방위라는 용어를 처음 국회에서 사용했다. 스기하라 자관은 "일본으로서는 정말 엄격한 의미로 자위의 최소한도의 방위력을 가지고 싶다"면서 "결코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적인, 침략적인 공군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일본을 지키는 것이 된다. 즉 오로지 전수방위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970년 방위청이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도 전수방위가 방위 정책의 기본으로 기술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976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각의에서 결정했다.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시절인 1987년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한다는 원칙이 폐지돼 1987~1989년도에 일시 방위 예산은 GDP의 1%를 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확보 마련에 앞서 지지를 표명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의 노력을 포함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가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폭넓게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