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이냐, 바이오 연료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등 식용과 사료용 곡물, 유채씨 등 식물성 기름의 원료 가격이 급등하자 독일 정부가 곡물과 작물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2030년까지 단계별로 줄이는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식료품 생산을 위한 농지를 확보하고 종(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자 곡물과 작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덕분에 최근 유럽내 유채씨 가격이 하락했다.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디젤과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를 섞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디젤연료에 팜오일 기반 바이오연료를 30% 의무사용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책이다.이런 정책은 곡물과 작물 가격이 오르면 연료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독일 바이오산업협회(VDB)는 2030년까지 식용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 생산을 중단하자는 제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의미한다며 반대한다.
로이터통신은 25일 독일정부가 2030년까지 식품이나 동물 사료용 작물로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단계별로 중단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전체 겨울 유채 재배 면적 107만 헥타르 중 약 50만 헥타르 이상이 해마다 바이오디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독일은 올해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에 팜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으로 있다.
소비자보호 장관이기도 한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독일이 식용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 생산을 중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각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슈테피 장관은 식용 작물이 연료 생산에 사용되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쓰레기, 폐기물과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렘케 장관은 앞서 지난해 5월 독일을 작물 기반 바이오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환경부안은 독일 화석 연료의 최대 바이오 연료 혼합 수준을 2023년 4.4%에서 2024년 2.3%, 2025년 2.5%에서 2030년 '제로(0)'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프리토더(RiffReporter)에 따르면, 독일 환경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유채, 옥수수, 콩과 같은 식량과 사료 작물 약 1000만t 가량이 바이오 연료 생산에 들어가면서 식품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약 250만 헥타르의 농지가 식량 생산에 이용되지 않고 도로 운송에 필요한 4.4%를 담당하기 위해 독일 경작지의 약 20%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용되고 있다고 렘케 장관은 비판한다.
렘케 장관의 우군은 쳄 외즈데미르(Cem Oezdemir) 농림부 장관이다. 둘다 독일 연정에 참여한 녹색당 당원으로 "농작물은 바이오연료 생산에 쓰기는 너무 귀중한 것"이라며 농작물을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인물이다.
밀과 옥수수,유채씨유와 해바라기유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면서 두 나라의 곡물과 식용유 원료 수출이 줄면서 전세계의 곡물과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자물가 가 뛰었다. 수요가 늘자 사막지역에서도 옥수수를 재배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고 리프리포터스는 지적했다.
VDB는 식용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줄이는 초안은 2030년까지 독일의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3200만t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을 포함한 바이오 연료를 디젤, 휘발유와 혼합해 도로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포함돼 있다.
석유 회사들은 유채씨유나 폐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디젤과 곡물이나 설탕으로 생산되는 바이오 에탄올로 온실가스를 일부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도 디젤에 팜오일 기반 바이오연료를 30%를 의무 사용하는 B30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35%로 올리는 B35를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을 늘리면 수출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어 팜오일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