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따라 일본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부장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대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정상화한다. 이는 2019년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양국 사이가 막힌 지 약 4년 만이다.우리 정부도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규정을 변경하는 동시에 일본 측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헀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가 해제된다"면서 "한일신뢰 구축의 첫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공조 위한 주춧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교역이 정상화하면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실질협력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뺐다.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면서 국산화 단계를 밟고 있는 우리 반도체업계도 숨통이 트였다. 아직 100% 완성되지 않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단계에 이번 한일 경제 협력이 수급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후 3년 반 동안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주요 품목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 강화에 나섰지만 100% 국산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도 한 참 먼 게 현실이다. 이제 겨우 일본 의존도를 9.6~24.5%포인트 낮추는 수준의 성과를 냈을 뿐이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자료에 따르면, 웨이퍼 식각과 불순물 제거 공정 등에 쓰는 불화수소 의존도는 같은 기간 32.2%에서 7.7%로 24.5%포인트 낮아졌다.솔브레인과  SK머티리얼즈가 고순도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덕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830만 달러, 수입중량은 3451t으로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대비 각각 87.6%, 91% 감소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제작 등에 활용하는 불화 폴리이미드 의존도는 42.9%에서 33.3%로 9.6%포인트 하락했다.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쓰는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의존도는 2019년 88.3%에서 지난해 77.4%로 10.9%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부는 이달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지난 14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열었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이 장관은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제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이 각각 취한 조치로 제도 변경 위해 법적 절차와 시간 필요하다"면서 "일본은 우리 대통령령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한국은 산업부 장관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두 경우 모두 법적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양측은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실무 협상을 담당한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원상회복에 대한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원상복귀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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