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곧 결정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 서민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는 이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가 같은 해 7월 37%로 다시 늘렸다. 올들어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로 줄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내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조정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황과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과 긴밀히 상의 중"이라면서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로 휘발유에는 리터당 516원, 경유에는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두 유종 모두 리터당 200원가량 가격이 상승한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등의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 서울지역 휘발윳값은 다시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유류세 인하로 5조 50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 만큼, 일부 정상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봐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지난해 5월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 37%까지 높였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줄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내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전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올해 세입 규모를 11조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별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OPEC+가 이달 초 감산을 결정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특히 1분기는 세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지만 이 상황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한쪽에 민생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