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 칠레 의회가 광업세와 로열티 개혁안을 추진해 구리·리튬 채굴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광업세와 로열틸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생산량에 따라 차등을 둔 이 법안의 골자는 연간 8만t 이상의 구리정광을 생산하는 광업기업에 최고 47%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칠레는 2022년에 약 520만t의 구리를 생산한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다. 내년 1월 법 시행에 들어가면 연간 15억 달러정도가 칠레 국고에 들어가고 이 중 4억 5000만 달러가 사회지출용으로 지역 정부에 배정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칠레에서는 생산한 에스콘디다 광산을 소유한 호주의 BHP, 콜라후아시 광산을 보유한 스위스계 다국적 기업 글렌코어, 로스 브론시스 광산 운영중인 앵글로 아메리칸, 더 펠람브레스 광산을 소유한 안토파가스타 등이 연간 100만t 이상의 구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면 구리광석과 구리 제련품 가격에 전가돼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업 전문 매체 마이닝닷컴과 마이닝위클리 등에 따르면, 킬레 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구리·리튬 채굴업체들이 더 많은 세금과 로열티를 칠레 정부에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광업세 개혁 수정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01대 반대 24로 이날 밤 늦게 통과됐다. 지난주 상원에 이어 하원이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가브리엘 보릭 칠레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시행된다. 보릭 대통령은 유명한 좌파 대통령으로 이 개혁안을 공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서명은 불을 보듯 훤하다.
칠레는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리튬 생산국으로, 해당 법안은 앞으로 리튬과 구리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수정법안은 연간 8만t 이상의 구리 정광을 생산하는 구리 기업에 최고 약 47%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또 5만t 이상을 생산하는 광업기업에는 판매금의 1%를 정액 종가세를 부과하고, 영업 이익에 따라 8%에서 26%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되 감가상각와 수급과 노동비용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칠레 광업 기업의 세부담은 경쟁국인 페루와 같은 수준인 41~44%인데 세율이 올라가면 경쟁국에 비해 세부담이 커지는 광업기업들이 영업이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 마리오 마르셀 재무장관은 새로운 광업세가 과거의 착취를 방지할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 법안으로써 우리는 우니라나 천연자원에 많이 일어난 일 즉 천연 자원이 착취당하고 남용당한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칠레 국립 광업 협회 소나미(SONAMI)는 수정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낫다면서 이번 개혁으로 칠레에서 수년간 이어진 광업세 개혁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안도감을 표시했다. 호르헤 리에스코(Jorge Riesco) 소나미 회장은 성명에서 "법안은 거의 5년 동안 지속되면서 국가의 주요 생산 활동에 피해를 입힌 불확실성을 종식시켰다"면서 "국회의 최종 입법안이 정부의 처음 제안보다 훨씬 낮다"고 평가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고정 종가세에 대한 비판도 있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납세의무를 지운다고 반대론자들은 입을 모은다. 법안은 그러나 영업적자를 내는 기업은 종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지지하고 있다.
한편,19일 뉴욕 상품 선물시장에서 구리 7월 인도 선물은 전날에 비해 1.2%(4센트) 오른 파운드당 3.73달러로 한 주 거래를 마쳤다. 구리 선물 가격은 주간 기준으로 약 0.1% 오르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