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게르마늄과 갈륨의 수출 통제를 예고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출 통제 예고는 6~9일로 예정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 시각) 언론에 중국의 게르마늄·갈륨 수출 통제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런 행동들은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대상은 게르마늄과 갈륨으로 반도체와 다양한 첨단 제품 제조에 쓰인다. 게르마늄은 고성능 반도체, 군용 야간 투시경과 위성 이미지 센서, 플라스틱 등의 제조에 필요한데 중국이 전세계 수출량의 83%,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있다. 레이더와 라디오 통신 장비, 위성과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에 필요한 갈륨도 중국이 전세계 수출량의 94%,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
중국 관료들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서방이 중국 소재로 만든 칩과 기타 공급품들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을 옥죄고있는 만큼 이는 피룡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한다.
중국 상무부는 옐런 장관의 6일 방중 직전에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와 기술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등 대중 견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항하면서,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기간 이뤄질 미·중 간 교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