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내세운 이 명령은 핵심 분야의 고강도 조치를 뜻하는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전략'에 따른 접근법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투자기업은 재무부와 상무부, 국방부,에너지부 등의 논의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투자 제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첨단 기술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산업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명령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하고, 해당 국가 소재·관할의 특정 기업이 AI·양자컴퓨팅·반도체 관련 활동을 할 경우 투자를 제한한다.
미국인이 관련 중국 투자를 하려면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논의해 금지 대상 등을 결정한다. 재무부는 투자금지와 통고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과 제품을 규정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등과 관련된 거래는 적용에 예외가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핵심 분야의 고강도 조치를 뜻하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에 따른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기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자체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미국 CNBC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도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CNBC에 "이번 조치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간 비즈니스를 질식시키지 않도록 조율됐다"면서"이번 조치는 동맹국, 양당 의원, 업계 지도자들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소식이 주식시장에 전해지면서 뉴욕 주식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7% 하락해, 다우지수(-0.5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0.70%) 보다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S&P 500 11개 업종 중 기술(-1.51%)과 통신서비스(-1.24%) 업종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AI 컴퓨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4.72% 하락했으며, AMD도 2.44% 떨어졌다. 빅테크 대장주인 애플도 0.90% 하락했고, 테슬라는 3.01% 내렸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1.32% 떨어졌으며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즈는 2.38%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17% 빠졌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