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총지출이 656조9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규모로 짜였다.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6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병장 봉급은 월 100만 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장 많이 지출되는 복지지출예산은 242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000억 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펼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였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2.2%(13조6000억 원) 줄어든 612조1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기금 등 국세외 수입을 19조5000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000억 원 감소한 367조 3750억 원으로 정해지면서 총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세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24.6% 감소하는 등 소득세가 4.6% 감소하고 법인세(-26%),상속증여세(-14.4%), 부가가치세(-2.2%) 등 내국세가 120.1% 줄고 관세가 16.9%, 종합부동산세가 28.1%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 원에서 92조 원으로 33조8000억 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00억 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0.6% 포인트 올로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으로 지원된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면서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