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35 스텔스 전투기를 들여오는 'F-X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 보강 등에 총 7조 1565억 원이 투입된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성능개량에 246억 원이 투입된다. 사병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무기 구입 등 방위력 개선 예산이 17조 7986억 원, 전력운영예산이 41조 7899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한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3010억 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5661억 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483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5411억 원을 배정했다. 3축 체계 강화에 총 7조1565억 원을 쏟아붓는 셈이다. 올해 대비 16.8% 증가한 것이다.
한국형 구축함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F-15K 임무능력 향상, 특수헬기 작전능력을 높이는데 1조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공군 F-15K 성능 개량에 246억 원,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 개량에 192억 원, 특수작전헬기(UH/HH-60) 성능개량에 290억 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
이와함께 광개토ⅢBatch-Ⅱ(정조대왕함급) 건조에 1443억 원, 철매-Ⅱ성능개량2차사업에 1042억 원, 230mm급 다련장(천무) 도입에 138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항공총제기 2차 사업에 1089억 원,링크-16 성능개량이 578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 원(월급 150만 원·지원금 55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병 월급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일준비지원금과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4843억원에서 내년 4조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