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24회계연도 일본 정부의 예산 요구액이 역대 최대인 114조 3900억 엔(1천 354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위성 예산인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17.2% 증가한 7조 7385억 엔으로 집계됐다. 일본 방위성은 이 예산으로 이지스 구축함 2척,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 무기를 요격하는 유도탄(GPI)의 일미 공동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14조 3900억 엔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고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 재팬타임스 등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은 연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을 정리해 의회에 정부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회계연도 2022년의 111조 6600억 엔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예산 요구액은 3년 연속 110조 엔을 넘어섰다
예산 증액은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국채 상환 등에 들어가는 국채비용 증가 탓으로 풀이됐다. .
앞서 후생노동성은 올해 예산보다 5조8660억 엔 많은 33조 7275억 엔을 요구했고, 방위성도 지난달 말 발표한 예산 요구안에서 올해 예산과 비교해 13.4% 늘어난 7조7385억 엔을 요청했다.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일본을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안보위협에서 지키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
방위성은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로,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로 한 미군 재편 관계 경비를 제외한 방위 관계비로서 과거 최대가 되는 2023년보다 17.2% 증가한 7조7385억 엔을 계상했다. 각종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의 건조비에 3797억 엔을 배정했고,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 무기를 요격하는 유도탄(GPI)의 일미 공동 개발에 750억 엔 를 각각 처음으로 요구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말 각의가 결정한 방위력 정비 계획 속에서 중시하는 주요 사업으로 내건 '스탠드 오프 방위 능력'에 약 7500억 엔,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 능력'에 약 1조2700억 엔, '기동 전개능력·국민보호'에 약 6000억 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88년도까지 2척 취역시키는 이지스 탑재함은 기존의 이지스함에 비해 30% 많은 128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장치를 갖춘다. .순항 미사일이나 미국제 각종 요격 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만큼 장차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나 GPI의 탑재도 목표로 하고 있다. 1척의 취득 경비는 약 3950억 엔에 이른다.
무인수상정의 개발 촉진을 위해 운용 실적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 무인수상정을 취득하는 경비로 160억 엔을 요구하는 등 장비의 무인화를 추진한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와 관련해 3개국 정부가 만드는 국제 기관 기출금에 약 40억엔, 차기 전투기용의 미사일 개발에 184억 엔을 계상했다.
하마다 야스이치 방위상은 이날 방위성 회의에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방위성은 또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해 남서 제도에 부대나 장비품, 물자를 신속하게 전개하기 위해 육해공의 공동부대 '자위대 해상 수송군'(가칭)을 신설하고 유사시 국민보호를 위해 기동배정 3척의 취득비로 173억 엔을 요구했다.
또 육해공 자위대의 일원적인 운용 조직으로서 신설하는 '상설 통합 사령부'(가칭)는,2024년도 말에 도쿄·이치가야의 방위성 부지내에 약 240명 규모로 발족하고 지휘관은 육해공막료장과 동격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아동가정청의 요구액은 4조 8885억 엔이었다. 국채비는 올해보다 2조 8900억 엔 증가한 28조1424억 엔으로 불어났다. 이는 일본 재무성이 장기 이자율을 1.1%에서 1.5%로 올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일본의 올해 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보다 6조8000억 엔 늘어난 114조4000억 엔이었다.
마이니치는 고물가·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 기관이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항목이 많아 내년도 예산 확정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