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33조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한다..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부채는 33조 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3조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3조 달러는 중국과 일본, 독일, 인도, 그리고 영국의 국내총생산(GDP)를 모두 더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내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월 1000달러씩 21년 동안 내야 갚을 수 있는 규모이며 103년 동안 모든 고등학교 졸업 학생의 공립 4년제 대학교 학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돈이라고 미국 국무부 산하 공영방송인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전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31조 4000억 달러인 국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씨름하다가 겨우 올렸다. 6월 당시 국가부채는 31조 4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어 곧바로 32조 달러를 넘어선 뒤에 몇 달 지나지 않아 33조 달러까지 넘어선 것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부채 이자 증가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지출 증가로 2040년까지 50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7400억 달러 상당의 지출이 수반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을 지출한 데 따른 여파다. 반면,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늘리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조세 저항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국가부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같은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현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2023 회계연도는 오는 30일 종료되고 10월1일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정부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아직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 본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의회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임시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하는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의회에서 이마저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임지지출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가 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의 지출이 너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들은 정부의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 47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야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최근 자기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2조 달러 재정 적자와 33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보다 셧다운이 더 걱정된다면 그게 문제"라고 일갈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