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임시예산안(CR)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운영 폐쇄)를 피했다.임시예산안 타결로 2023 회계연도 수준의 재량지출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정상운영은 한시로 가능해졌다. 상하 양원은 앞으로 6주간 연간 세출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11월 임시예산안 재편성을 둘러싸고 셧다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셧다운을 일시지만 모면한 만큼 2일 뉴욕증시가 문을 열면 주요 지수들이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뉴욕증시는 '셧다운' 우려에 27일 혼조 마감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산업30평균지수는 0.47% 하락했고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7%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만 0.14% 올랐다.

CNBC,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자정을 3시간 정도 앞두고 하원을 통과한 단기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이 법안에 서명했다. 47일간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71쪽 짜리 임시 예산안은 재난지원금은 포함했으나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은 제외했다.

상원은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긴급 상정되자 찬성  88 대 반대 9로 가결했다. 상원 지도부는 지난 26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47일간 초당적 임시예산안 결의안(우크라이나 지원 60억 달러, 재난지원금 60억 달러)을 발표했으나, 셧다운 방지를 위해 이날 하원 법안을 수용했다.

하원은 이날 오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찬성 335(공화 126, 민주 209), 반대 91로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하루전인 29일 하원의 임시예산안 부결로 셧다운 가능성이 우세했으나 이날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이 반대한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대신 재난지원금 160억 달러를 전액 포함한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제시하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해온 대규모 지출 삭감과 국경보안 강화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상원의 가결로 일단 셧다운은 모면했다. 당초 204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이전에 상하 양원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Anti-Deficiency Act에 따라 필수부문 혹은 자체예산 운영가능 부문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대부분의 활동이 강제로 폐쇄될 예정이었다.

CR 타결로 2023 회계연도 수준의 재량지출이 지속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정상운영은 한시로 가능해졌다. CR은 회가 전체 세출법안 합의 시까지 재정공백을 일시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상 전년도 세출 수준의 자금지원을 계속 하게 하는 만큼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 프로그 시작과 자금지원 재개는 제한된다.

2010 회계연도~2023 회계연도 사이에 50번의 임시예산안이 편성됐으며 기간은 1일~6개월로 다양하다. 2017~2019년,2022 회계연도는 6개월 이상 임시예산안이 유지됐다.

앞으로 6주간 상하 양원의 연간 세출법안 통과 노력이 지속될 것이지만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11월 임시예산안 재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 상당하다고 국제금융센터는 분석했다.

셧다운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4 회계연도 12개 세출법안(Appropriations bills)에 대한 의회승인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안에 전체 법안의 일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량지출 총액에 대해 민주당 우위인 상원 세출위원회는 재정책임법(FRA) 한도(1조 59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한 반면 공화당 우위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수준(1조 4700억달러)의 총액을 제시했다.

지난 6월 부채한도 협상 당시 양당은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부채한도를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장하되, 공화당 입장을 반영해 2024 회계연도와 2025 회계연도의 재량 지출에 대해서 상한선을 설정하는 재정책임법(FRA)에 합의했다. FRA는 2024 회계연도 재량지출을 최대 1조 5900억 달러(국방비 8860억 달러, 비국방비 7040억 달러)로 제한하고 2025 회계연도는 1조 6100억 달러(국방비 8952억 달러, 비국방 7107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12개 세출항목 중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전무하다. 하원은 지난 28일 국방부, 국토보안부, 국무부 등 3개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3개 패키지법안(옴니버스법안) 발의를 모색 중이지만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의 국경장벽 건설, 우크라이나 지원과 복지프로그램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240억 달러의 예산배정을 요청했으나 최소 70인 이상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등 내년 대선를 앞두고 공화당측의 정부 재량지출축소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

2011 회계연도(8회)과 2013 회계연도(2회)의 경우 임시예산안으로만 연간 정부 자금지원이 지속됐으며 2023년 회계연도에도 양원은 지난해 12월에서야 옴니버스 법안(전년대비 8.9%, 1조 6000억 달러조)에 최종 합의했다.

국제금융센터의 박미정 부전문위원은 "일시 정부폐쇄 위기가 해소됐으나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등급 추가 강등 우려 등 부정의 영향이 높아진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23년 5.9%, 2024년 5.8%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1분기 6.8%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 8.5%까지 확대되는 등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25일 미국의 국정운영이 다른 'Aaa' 등급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셧다운 발생 시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은행 UBS는 재정건전성이 약화된 시점에서 정치 양극화로 정책결정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만큼 셧다운 우려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BS는 11월에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경 우 셧다운 이슈가 재차 부각돼 4분기 소비 모멘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잔존하며 단기 임시예산안 통과 시에도 11월이나 12월 셧다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연내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최근 유가 상승 국면에서 자동차 노조 파업과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으로 4분기 경제활동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셧다운 발생 시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박 부전문위원은 "이런 요인들의 개별 영향은 크지 않으나 4분기 성장률이 컨센서스( 3분기 GDP 3.0%→ 4분기 0.5%, 전기비연율)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셧다운 발생 시 연방 근로자들의 소비지출 축소와 정부의 민간부문 지출 감소에 따른 민간 하청업체들의 투자, 고용 중단이 확대되면서 경제 여파가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인구 글로벌경제부장은 "과거 연방정부 폐쇄가 달러화나 미국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 "가장 최근 사례인 2018년 말~2019년초 폐쇄 기간 중에는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으나 이는 2018년 12월 매파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경제지표 부진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다르면, 1990년대 이후 셧다운 기간 S&P500 지수는 평균 2.0% 상승했으며, 국채금리(10년)는 0.7bp(1bp=0.01%포인트) 하락했고 미국 달러화는 0.4% 약세를 보였다.

윤인구 부장은 "Fed가 경제지표에 기반한 신중한 정책결정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데이터 수집이 지연될 경우 FOMC 결정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셧다운 시 고용, 소비자물지수(CPI), 소비지출,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등 연방정부 소관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