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사단장과 합동참모차장을 지내 풍부한 군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신 장관이 취임하면 우리군의 대북 전투 준비태세가 일신되는 것은 물론, 경항모 등 각종 무기 도입에 큰 변화가 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들어 우리 군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신 장관이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역사관을 꼬집으며 반대했다.
경남 통영 출신의 신원식 장관은 올해 65세다. 그는 부산 동성고와 육군사관학교(37)를 졸업하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제3보병 사단장,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본부 작전본부장, 합동참모차장 등을 역임해 풍부한 군 경험과 작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신 장관이 임명돼 취임하면 우리군의 대북 전투준비 태세와 각종 무기 도입 사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같은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경항모 사업은 대규모 재원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항모가 꼭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의 경항모 함재기로는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 F-35B 등이 거론됐으나 군은 지난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확정해 경항모와 F-35B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경항모는 문재인 정부 시기 자주국방을 주창하는 과정에서 가시화한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가량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해 함재기 도입 사업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또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각) 한국에 F-35A 스텔스 전투기 25대를 추가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군이 보유할 F-35A 전투기는 모두 65대로 늘어난다. 이중 한 대는 사고로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고 속도 마하 1.6에 무기 8.1t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F-35A는 유사시 은밀히 북한에 침투해 주요 시설은 물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를 파괴하는 선봉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군의 킬 체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긍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 장관은 답변서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속도가 빠르고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는 등 군사적 효용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군사 필요성 외에도 안보 환경과 국제협약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틀 기한 내에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