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만큼 많은 수의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국 의회 산하 기구의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술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 국가 안보 전략의 두 가지 주된 목표는 김씨 정권의 장기 안보를 보장하고 한반도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위한 북한의 전략은 핵무기를 더욱 더 먼 거리까지 운반하기 위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하는 한편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태세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설립된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로 미국의 장기 전략태세를 점검하고 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미 의회 산하 기구인 전략태세위원회는 12일(현지시각) 공개한 '전략태세 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전력을 계속 확장 및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에 한층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억지력 셈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난 몇 년간 북한의 노력은 생존 가능한 핵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전력 개발에 집중돼 왔다"면서 "북한은 미 본토의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에 도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국가 안보 전략의 두 가지 주된 목표는 김씨 정권의 장기 안보를 보장하고 한반도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은 핵무기를 더욱 더 먼 거리까지 운반하기 위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한편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방 계획은 북한이 교전에서 궁극으로 패배하더라도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핵 역량과 관련해 "김정은은 당분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확대하고 핵무기를 국가 안보 구조의 핵심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은 전술핵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핵 장치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최대 수천 t에 이르는 화학작용제와 신경, 수포, 혈액, 질식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화학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전시 혹은 비밀리의 공격 옵션으로 생물학 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핵무기 비축량과 관련 운반 시스템의 확장은 핵보유국 간의 경쟁, 위기, 충돌 증가와 이들 나라의 내부 불안정 가능성과 결부돼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북한은 지난 15년 동안 핵기술 확산에 대한 의지를 고려할 때 계속 심각한 확산 우려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13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보고서에 지적됐듯이 북한의 WMD 역량은 거의 모든 면에서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ICBM 역량을 계속 개발함에 따라 미국은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미사일 방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에 나서면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