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인도 등의 공급 부족으로 국제 설탕 가격이 올라 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원당 할당관세 적용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적극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해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대한제당은 해외에서 원당을 수입해 정제한 다음 설탕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삼양사는 원당을 호주와 태국에서, 대한제당은 브라질, 호주,태국에서 각각 수입한다. 설탕발 물가상승인 슈거플레이션(슈거+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4일 CJ제일제당 제당공장인 인천 1공장을 찾아 설탕 재고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를 청취한 다음 "원당 할당관세 적용(3%→0%) 연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에서 국제 원당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원당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등의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제 설탕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35% 비싸고,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은 48% 올랐다. 농식품부는 높은 국제 설탕가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 설탕 가격이 국내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제당업계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초까지 설탕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CJ제일제당이 약 4개월 가량의 설탕과 원당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업계도 인상을 자제할 계획인 만큼 설탕 가격으로 제과·제빵 등 제품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제당 시장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사가 주도하고 있다. 국내 제당시장 점유율은 CJ제일제당이 5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양사(32%)와 대한제당(21.3%) 순이다. 이들 3사는 연간 184만t의 원당을 수입해 설탕 143만t을 생산한다. 설탕의 소비처는 음료, 제과, 빵 등 식품업로, 이들은 전체 공급량의 92%를 사용한다. 제당업체들이 B2B 설탕값을 올릴 경우 국내 음료, 제과, 빵 가격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