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맹탕'이라는 야당권의 비판에 해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수치나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다.이 중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의 전환, 보험료율 인상속도의 연령별 차등화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일 브리핑에서 "미래 준비를 위해 재정 방식 개선 등 공론화 과제를 포함했다"면서 "인구·경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약 3분의 2가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한 21.33%까지 인상해야 하지만, 제약 요인이 상당하다"면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과 함께 다소 약한 정도의 자동안정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면서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