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23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미래세대에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라면서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