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3분기 중국 경제 성장과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을 근거로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중국 경제가 올해 5.4%, 내년 4.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전망치 (올해 5%, 내년 4.2%)보다 각각 0.4%포인트 상향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중국 경제가 4분기에도 반등을 지속할 것이라며 5% 성장을 확신하고 있다.
IMF는 7일(현지시각)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조정했다. IMF 중국 미션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평가를 수행했다.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이번 전망은 예상보다 강했던 지난 3분기 성장과 최근에 나온 중국 정부의 새 정책 지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분기에 4.9% 성장했다.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 주요 부문,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부양책을 발표했다.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데 침체에 빠져있고 지역 정부 부채도 약 12조 달러에 이를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 경제 생산의 76%에 해당한다. 그동안 중국의 지역정부들은 빚을 내서 기반시설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입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 국내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부채가 지역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말 지역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기반시설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4분기 중 1조 위안(약 1조 300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중국 중앙정부는 지역정부 부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부 재정 격차 해소나 부채 흐름 통제 같은 조정된 재정체제 개혁과 대차대조표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 중국은 자산 부문 약세가 계속되고 외부 수요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MF는 중장기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중기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해 2028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약 3.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자산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결합해 중국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본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중국 중앙정부가 자산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많은 조처를 도입했지만, 신속한 회복을 담보하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제 비용을 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포괄적 경기부양 패키지에 생존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자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주택가격 조정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며, 주택 완공을 위한 추가 중앙정부 자금을 할당하고, 생존 가능한 개발자가 대차대조표를 복구해 소규모 부동산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