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용량 300킬로와트시(㎾h) 이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0.6원 오른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로 주택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은 최대 월 3억원 가량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전은 올해 4000억 원, 내년 2조80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보인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적자가 연결기준 약 47조 원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 부채도 약 201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커져 한전이 내고 있는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 원 수준에 이르러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전력은 9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계약물량이 300㎾h 이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평균 ㎾h 당 10.6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이번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 대상인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2000곳으로 산업용(4만4000곳)의 95.5%에 이르고 전체 245만6600곳의 0.2% 수준이다.
산업용(을) 전력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 사용량(54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고압A(3300~6만7000V 이하)는 ㎾h당 6.7원을 인상하고 고압B(154kV 이상)·C(345kV 이상)은 ㎾h당 13.5원 올린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올해 4000억 원, 내년 2조80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해당기업이 내야하는 월 요금 인상분은 평균 463만 원으로 추정했다. 고압A의 경우 200만 원, 고압B는 2억5000만 원, 고압C는 3억 원정도로 예상했다. 고압C 고객은 모두 대기업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종합적으로 보면서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다음 분기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우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이번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번 조정대상인 산업용(을)의 경우 가정용의 100배 정도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라면서 "이 대상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이번 요금인상도 기업들이 경영 효율, 에너지효율로 극복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도 한전의 재무구조가 완전히 해결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부는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올해 ㎾h당 51.6원(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요금 5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강 차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한전의 재무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면서 "앞으로 재무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물가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추가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