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짜리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임시예산안 만기 17일을 앞두고 본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2단계 임시지출안을 공개했지만 백악관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강경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국 연방정부 부분폐쇄(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2024 회계연도가 10월 시작된 지 한 달 하고도 절반가량이 지났지만 아직 본 지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30일 2023 회계연도 마감 당일 임시지출안(계속결의안)을 의결해 본 예산안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으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셰출 예산은 의무지출, 재량지출, 순이자지출(Net Interest)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연방정부 예산지출의 약 60~70%가 의무지출이고 25~30%는 재량지출이다. 연방정부 세입 예산안은 소득세,법인세,사회보험과 퇴직연금료, 유류세, 상속증여세, 관세, 연방준비제도 예금이자.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부는 "연방정부 세입 예산안의 40%중후반~50% 초반이 소득세"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17일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부분폐쇄(셧다운) 사태를 맞는다. 정상으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으면서 법 집행이나 항공 교통 등과 같은 필수 기관을 제외한 정부 운영이 중단된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지난 14일 "17일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만기일이 도래한다"면서 "본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셧다운 우려가 재점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투증권은 "내년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재정지출의 유의미한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투는 "지난 5월 부채한도 협상으로 향후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만큼 적극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발의된 2023 재정책임법에 의해 재량지출을 제한한 만큼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한투자증권의 최유준 수석연구원은 "이번주에는 10월 CPI(14일), 미중 회담(15일), 미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안(17일)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으며 세 이벤트는 미 금리와 귀결이 되고 금리 상황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면서 "이벤트를 무난하게 소화한 다면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을 주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1일 본인이 구상한 지출안을 공개했다. 존슨 의장이 공개한 임시지출안은 일단 마감 기한을 늘려놓고 본 지출안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출 분야에 따라서 마감 시한을 2개로 나눠 국방을 비롯해 농업, 교통 등과 관련한 4개 부처의 지출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를, 국무와 법무, 노동, 보건부 등 나머지 부처의 지출안은 2월 2일까지 기한으로 설정했다.
존슨 의장은 임시지출안 공개 후 성명을 통해 "2단계 임시지출안은 하원 공화당이 보수의 승리를 가져올 싸움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잡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응은 좋지 않다. 백악관이 반대하고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 많은 공화당발 혼돈과 더 많은 연방 정부 셧다운을 위한 레시피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 안은 양당이 혹평한, 진지하지 않은 제안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임시지출안이 완전히 뒤얽혀 있다면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에 납세자들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일부 강경파 공화당 당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 속한 칩 로이 의원은 사회관계망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100% 반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삭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무디스는 지난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조정 이유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 정치 양극화를 거론하면서 셧다운의 위기를 지적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