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생산량이 7만t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직불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가루쌀(분질미)·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를 촉진하는 제도다. 재배가 쉬운 쌀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1ha 당 최대 4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5000ha(헥타르)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혓다. 당초 목표 12만7000ha 대비 99%의 이행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쌀값 회복·집중호우 피해 등의 여건에도 농업인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면서 "이는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t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농식품부는 평가했다. 선제 감축한 올해 벼 재배면적 1만9000ha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재배면적 1만9000ha를 선제 감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쌀 과잉생산량이 19만4000t에 이르러 약 5413억 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시장격리 쌀은 3년 보관한 후 주정용으료 저가에 판매하기 때문에 매입가와 판매가간의 차액이 발생하고 보관비도 발생하는 만큼 재정손실이 뒤따른다.
농가의 소득 보전에 직불금이 직접 영향을 끼쳤다. 약 7만3000여 개의 농업체에 108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단순계산으로도 경영체당 150만원 가량의 소득보전 효과를 보였으며, 전략작물 생산에 따른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밀은 2022년도 3만5000t에서 올해 49% 증가한 5만2000t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지난해보다 약 1만7000t 늘어난 생산량이다. 논콩 생산량 역시 2만6000t에서 3만7000t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 원을 교부하고 지자체를 통해 12월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한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