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수출용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하면서 2차 요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차량용 요소의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 늘리는 한편,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국내 업체의 제3국 수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소수 일시 품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1회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요소수 시장은 롯데정밀화학과 KG케미컬이 양분하고 있다.
정부는 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용의 요소 수급유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해관총서는 자국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했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외 지역에서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확인 결과 최근 일부 국내기업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 수입 계약을 확인해 기존 3개월분에서 3.7개월분으로 늘어났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조달청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현재 6000t(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1만2000t까지 두 배 확대를 목표로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일시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에는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t을 상황에 맞춰 조기 방출키로 했다.
요소 수급 상황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 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등 유통 안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요소 수입이 급작스럽게 보류된 것은 중국이 인도 수출 물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재영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9월 인도에서 중국으로부터 약 86만t의 요소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한국이 1년 수입하는 양의 2배로, 이번 요소 수출 통제가 자국의 물량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