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과 옥수수 등 곡물수출 대국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부가 일부 곡물에 15% 수출세 인상을 추진한다. 그러나 밀레이 정부는 페소화 환율을 평가절하하면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없앴다. 이로써 아르헨티나 농가가 곡물을 수출 시장에 내놓을 요인이 생겼다. 밀레이 정부는 연 160%가 넘는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순 외환보유액, 국내 통화 약세 등 아르헨티나 경제를 괴롭혀온 난제에 직면해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의 대두유와 대두박 수출국이며 옥수수 수출 3위, 밀과 쇠고기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수출용 밀과 옥수수에는 현재 12%, 대두에는 3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14일 라 나시온과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정부는 일부 곡물에 대한 수출세를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경제장관이 일부 수출에 대한 세금 인상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농업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 나시온 등 현지 언론들은 밀레이 정부가 의회에 제출될 법안을 통해 세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카푸토 장관은 12일 페소 가치를 50% 이상 평가절하하고 에너지 보조금 삭감, 공공 인프라사업 중단 등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첫 번째 경제 조치를 발표했다.
관보에 실린 법령에 따르면,아르헨티나 새 정부는 공식 페소 환율을 급격히 평가절하한 후 곡물 수출업자들을 위한 혜택을 폐지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식 환율을 기존 366페소에서 약 800페소로 대폭 평가절하하고 대두(콩), 옥수수, 밀 등을 주요 수출하는 농부들에게 추가 외환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줄였다.
곡물을 포함한 수출업체는 이제 외화 수입의 20%를 현재 달러당 1000이상의 더 높은 병행 환율로 페소를 교환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의 50%에서 낮아졌다.
카푸토 장관은 임시 세금 인상에 대해 "비농업 수출에 대한 원천징수"라며 곡물은 면제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번 비상사태가 끝나면 모든 수출관세 철폐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