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7조 9500억 엔(미화 560억 달러, 72조 6700억 원)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 1300억 엔이 늘어난 것으로 10년 연속으로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22일 내년도 방위비 예산이 올해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2024년 국내총생산의 1.3%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3월 시작하는 2024회계연도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 중 7340억 엔은 장사정 미사일 개발 등에 배정됐고 사거리 3000km에 이르는 초음속 유도탄 개발에는 800억 엔이 들어간다.탄도미사일 요격 등을 담당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ASEV( 2척의 건조에는 3731억 엔을 배정했다.
내년 방위예산 증액은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방위 예산을 43조 엔 늘려 GDP의 2%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계획 책정시는 1달러=108엔의 환율을 전제로 했지만 현재는 달러당 140엔 이상으로 엔화가치가 하락해 일본의 무기 구입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원재료와 인건비의 상승도 있다. 주요 장비의 가격이 올라 일본은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43조 엔이라는 증액된 예산 범위 안에서 무기를 구입해야 할 경우 도입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에서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최종 취득 경비가 7840억 엔으로 전망되고 이미 당초 상정의 1.5배로 유지 정비비를 더하면 1조 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용에 맞는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보는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액이 112조717억 엔으로 2023년도에 비해 2조 3000억 엔 줄였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디플레이션에서 완전 탈각'을 향해 임금 인상과 사람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면서"탈탄소나 국내 투자의 환기에도 주력해 지속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3월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