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 미국 방산업체 5곳을 제재했다. 미국이 대만에 전술정보체계를 판매하고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한 데 대한 대응한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7일 온라인에 게시한 성명에서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BAE시스템스,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즈, 에어로바이런먼트, 비아샛, 데이터 링크 솔루션스 등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시미사일앤디펜스를 불신기업 명단에 올리고 중국 관련 기업과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거액의 불븜을 부과했다. 록히드마틴은 F-35스텔스 전투기 등을 생산하고 레이시온은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어트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다.
비아샛은 2022년 쓰촨항공과 중국위성통신 자회사인 에어로샛 링크 테크놀러지와 계약을 한 기업이다. 쓰촨항공은 당시 에어버스 320 계열 항공기에 설치하기 위해 비아샛의 비행중 연결 기술과 장비를 선택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제재로 해당 기업들이 중국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내 기관과 개인이 해당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 규정을 위반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각종 핑계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가했다"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대만의 분리주의자들에게 대미 의존은 막다른 골목에 이를 뿐이며 통일을 위해 중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 것임을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제재의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상징의 의미가 크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해 12월15일(현지시각)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 달러(약 3912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DSCA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부에 타이베이 명령·제어·통신·컴퓨터(C4) 수명주기 지원과 관련한 장비를 약 3억 달러로 판매하는 안에 대해 국무부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SCA는 이 판매가 대만의 작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전술 정보의 안정적인 흐름을 제공하는 C4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