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국내외 경제가 거의 초토화됐다. 경제활동은 마비되고 성장률과 주가 등 경제지표란 지표는 모조리 수직 추락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감도 커진다. 추경 다음 카드를 준비하는 게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더 든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정부는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도를 다 쓴다.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새로운 뉴스' 축에도 끼지 못한다.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하자 미국 따라하기로 소문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뿐이 아니다. 각국은 재정투입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최근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돈을 더 살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소독약이 아니라 돈을 살포할 속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경제∙금융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11조7000억 원으로는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18조 원대로 늘려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추경’이 확정되기도 전에 나온 '차 추경’ 얘기가 이제는 공론이 됐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니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써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으로는 '2%'가 부족하다. 돈이야 하루아침에 풀 수 있지만 실물경제는 그렇게 빠르게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물경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참여가 그야말로 절실하다.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민 세금을 물쓰듯 살포하고 국민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 줄도 모르고 막쓰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장기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전망과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투자에는 다 위험이 따르고 돈이 필요하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쓰도록 해야 국민 세금보다 더 큰 돈이 투자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된다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불행하기도 이 정부는 기업 옥죄기에 능하다.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말이 필요없다. 앞에서야 구제를 푸는 ‘규제 샌드박스’를 입에 올린다.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이다 하면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고 ‘규제개선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가 풀리고 기업이 체감하는 것은 거의 없다.
대못규제와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이 곳곳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상의가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건의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풀어달라는 규제가 자그마치 66건이었다.
이런 규제가 웅변하는 ‘반기업 정책’을 그대로 둔 채 돈만 풀어가지고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추경 다음 카드'를 깊이 고심해야 한다. 그런 카드 중의 하나가 위기 극복의 주역인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것이라고 본다. 풀린 돈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첩경일 것이다.
정부나 국회의 추경 통과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효과를 더 내자는 것이며 유동성 살포, 돈의 향연이 끝났을 때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전경련과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기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호소한 데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