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민들이 24일(현지시각)부터 프랑스 전역의 여러 도로를 막고 건초 더미에 불을 붙이고 공공 건물에 거름을 뿌리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규제를 완화하고 값싼 수입품과 비용 상승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24 등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 농민 5만4000여명이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26일 남 프랑스의 농장을 방문해 기술절차 단순화와 농장 차량 디젤연료세의 점진 인하 등을 약속했다. 아탈총리는 또 프랑스는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 무역그룹과 맺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2021년 제정한 일명 '에갈림법(Egalim law)'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에갈림법은 원료 생산자인 농민과 식품제조업체, 유통체인 간 거래 규정을 설정한 법이다. 시장 가격을 결정할 때 농민들이 생산비를 고려해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이후 유통업체들이 농가에 가격 인하 부담을 전가해 불만이 쌓였다. 위반하면 법인에 최대 100만 유로(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농민이나 식품업체들이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농민단체 2곳은 정부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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