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최대 35조 원으로 늘려 방산업계 등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야 발의 수은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첫 해인 지난 2020년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이를 30조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이 같은해 10월 이를 35조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은법상 수은은 특정 대출자(대기업집단)에 대해 자기 자본(15조 4000억 원)의 40%(6조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1차 사업에서 6조 원 가량의 신용공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K-방산의 주요 이슈로 폴란드 대규모 수출과 관련해 수출금융 미비 문제를 꼽았다.
한국은 최근 2년 동안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약 15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에는 300억 달러 이상의 무기계약 잔여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내 수출금융제도가 미비해 잔여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폴란드의 새 정부도 한국과 맺은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정부의 무기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할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 증대,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포스트 폴란드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 한반도 유사 시 국제방산협력 애로 등은 물론, 폴란드 무기계약과 관련된 국내 수백 여개 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나,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무기 수출강국의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수차례 고배를 마신 전례가 있다. 지난 2017년 한국은 태국의 잠수함 사업에 도전했으나 장기(30년) 저리 금융지원을 내세운 중국에 수출길이 막혔고, 2020년 도전한 필리핀 잠수함 수출도 초저리(1% 미만) 금리를 제안한 프랑스에 밀렸다.
보고서는 "최근 폴란드 사례와 같이 최근 글로벌 방산 수출 성공 여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금융지원 등 반대급부 제공 능력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일찍이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온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최근에는 지원 형태가 대규모화, 패키지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무기 수출 대국인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를 도입해 원조·차관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프랑스는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OECD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의 자체 신용등급 제도 등을 적용하는 등 자국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계약(GtoG)과 잠금효과(Lock-In)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 간 수리, 정비, 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장원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 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 달러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수은 관계자는 "미국 수출입은행(EXIM)이나 일본 수출입은행(JBIC)은 한국과 달리 신용공여 한도가 없어 무기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대규모 방산 계약시 시중은행들은 수은이 보증하거나 정부가 리스크를 일부 지기를 원하는 만큼 K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함께 자본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