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 국제유가의 불안정한 흐름에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새해 들어 2%대로 둔화된 물가가 다시 3%대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유류세의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인하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4월말까지 적용될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경유와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리터당 369원, 130원으로 인하전(581원, 203원)에 비해 212원, 73원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1년11월 처음 도입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그동안 8차례나 연장됐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인하 폭이 20%였고 같은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인하 폭이 30%로 늘어났다.
이후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됐고, 2022년 말까지 37%의 인하 폭이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만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낮췄고 경유 등 나머지 유류의 인하폭은 37%를 유지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유류세를 인하한 것은 국제유가 상승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서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월 소비자물가가 2.8%를 기록했지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지적대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제조원가 상승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16일 베럴당 82.07달러로 전날에 비해 1.5달러 상승스했다. 두바이유는 설 직전인 지난 9일 배럴당 81.02달러였으나 13일에는 81.90달러, 14일에는 82.45달러까지 올랐다. 15일에도 80.57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기준유인 브렌트유 가격도 16일 배럴당 83.47달러로 이달 기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미국산 원유의 기준유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8.19달러로 이달 들어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내유가도 상승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리터당 1569원을 기록한 휘발윳값은 15일 현재 1615원으로 올랐고 경유는 1월 평균 1480원에서 1518원으로 뛰었다. LPG부탄은 리터당 971원을 유지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