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난민신청자 미국으로 되돌려보낸다.이는 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캐나다의 불어판 국영방송 라디오 꺄나다(Radio-Canada)는 20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난민지위 신청을 위해 캐나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되돌려보내기로 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결정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쥐스땡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이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원칙으로 위배되기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국과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땅을 거쳐 캐나다 국경 초소에 도착한 뒤 난민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송환된 다음 미국 정부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결정을 두고 캐나다가 난민정책을 전면 수정한다는 식으로 보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트뤼도 총리가 바로 전날, 비정규적인 방법으로 캐나다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이 14일 동안 격리 조치된다고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난민신청자 송환 결정이 얼마나 전격으로 이뤄졌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 공공안전부의 빌 블레어(Bill Blair) 장관도 "국경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캐나다 국경이 폐쇄되는 동안에만 난민신청자를 송환하기로 했다"며 트뤼도 총리의 발표를 재확인했다.
양국 간의 국경은 금요일 밤 자정부터 잠정 폐쇄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정규 난민신청자 송환은 미국과 캐나다 양측에서 동일하게 시행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영토를 건너 미국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는 예외 없이 캐나다로 되돌아가야 한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비슷한 내용을 합의했다. 멕시코를 거쳐 미국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는 멕시코로 송환되어 멕시코 정부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외국에서 발이 묶인 캐나다 시민 수만 명의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주말에 단체 귀국을 위한 첫 비행기가 모로코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트리올(캐나다)=박고몽 기자 clementpar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