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7.2%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1조6660억 위안(약 2313억 달러, 약 308조 원)로 한국과 일본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리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정부 예산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군의 현대화와 대외 안보환경, 경제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절제된 국방발전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중국 노동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으로 선출된 해인 2013년 7200억 위안(약 1000억 달러)에서 올해 1조666억 위안(약 2300억 달러, 약 308조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2027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세운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빠르게 늘려왔다. 남중국해를 지배하고 대만 통일을 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력 강화에 집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지난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 지난해 7.2%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중국의 올해 국방비 예산은 일본의 방위 예산의 약 4.4배 수준이다. 일본 중의원(하원)이 지난 2일 가결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방위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조9496억 엔(약 70조7000억 원)이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59조 4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한국의 5.2배 수준이다. 두 나라 국방예산을 합쳐도 130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국방예산에는 연구개발비가 빠져있어 실제 규모는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