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신규고용 1200만 명, 도시 실업률 5.5%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부작용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5% 안팎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실제로 5.2% 성장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중국 양해 코멘트'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는 전년 대비 4.7% 성장할 것이라면서 정책 집행이 예상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투증권은 중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 실업률 5.5%로 예상한다.
한투증권 이동연 연구원과 김시청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중국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중국 정책 수준은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동연 연구원은 "다만 전년 대비 목표 달성 난이도는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난해는 기저효과로 목표달성이 용이한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시청 연구원은 고용과 관련해 "2023년 제시한 신규목표는 1100만 명이었으나 실제 달성치는 1240만 명이었다"면서 "지난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고용목표를 제시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지속할 뜻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최원석 연구원도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크게 실망할 내용도 아니었다고 본다"면서 "거시경제 관련 목표치는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최원석 연구원은 "긍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정부 특 수채 발행 쿼터가 3조 9000억 위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0억 위안 상향됐고 특히 역대 네 차례에 불과한 특별국채를 1조 위안 신규 편성한데 더해, 향후에도 수 년간 지속해서 발행하겠다는 언급까지 있었다는 점"이라면서 "향후 드리울 수 있는 경기 하방 압력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 지도부 중점 업무 최우선 순위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현대화'가 떠오른 만큼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실물 경제와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예고했다"면서 "이번에 처음 언급된 '인공지 능+' 액션 플랜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금융센터는 5일 '2024년 중국 전인대의 주요 정책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경제는 4% 중후반대 중속성장이 예상되지만 정부 주도 성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정여력이 축소되고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의 김기봉 책임연구원과 이치훈 신흥경제산업부장은 "경제심리 제고를 위해 성장률 목표치를 투자은행(IB) 전망치(4.6%) 보다 높게 설정했으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중점과제가 지난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면서 정책역량이 분산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국채와 지방특별채 발행 확대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정책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인프라 사업 중단 등에 따른 성장률 저하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치훈 부장은 "1인독재 체제 부작용이 커지면서 향후 민간기업 신뢰도를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시진핑 측근 중심 체제가 확립된 이후 지난해 말 예정된 3중전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았으며 총리 기자회견도 30년 만에 폐지되는 등 정책 일관성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리창 총리가 같은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효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주요 목표로 △ 성장률 5.0% 내외 △ GDP 대비 재정적자 3.0% 내외 △ 소비자물가 3.0% △ 도시 고용창출 1200만개 등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리창 총리는 중국 경기가 반등하고 있지만 수요가 아직 약하는 등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장률 목표치는 5.0% 안팎으로 지난해와 같고 재정적자 비율도 지난해와 동일한 3.0%로 설정했다. 또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 신규 취업자 수는 1200만 명으로 역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수출입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고 국제수지의 기본 균형 유지만 언급했 국방예산 증가율을 7%대 제시했다.
올해 10대 중점과제로 △ 산업 현대화 △ 과학 교육 발전 △ 내수 확대 △ 구조개혁 △ 대외개방 △ 주요 리스크 방지 △ 농촌 발전 △ 도농 통합 △ 녹색발전 △ 사회보장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정책방향으로 내수확대 등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크게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품질 소비와 투자 지원이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전기차 등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소비잠재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노후소비재에 대한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온건(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국채,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 재정정책 기조를 지난해보다 다소 강화했다. 지방정부 특별채 한도를 지난해 3조 8000억 위안에서 올해 3조 9000억 위안으로 늘렸고 초장기 특별 국채(1조 위안)를 향후 수년간 발행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부채 등 핵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관련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부동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량안보를 확립하고 농업현대화를 통한 빈곤 해소를 약속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