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 이른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드론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수백여 기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의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국내 유가는 올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휘발윳값은 지난 1월 평균 리터당 1569원에서 2월에는 1614원, 3월에는 1639원으로 뛴 데 이어 4월 들어서는 14일 현재 1687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1월 리터당 1480원에서 2월 1518원, 3월 1539원으로 오른 데 이어 14일에는 1558원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선물시장인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날에 비해 0.9%(0.76달러)오른 배럴당 85.78달러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최고 87.67달러까지 치솟았다.
같은 시각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기준유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날에 비해 1%(0.90달러) 뛴 배럴당 9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92.18달러까지 올랐다. 장중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가를 찍기도했다.
자산운용회사 토터스의 롭 서멜(Rob Thummel)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마켓워치에 "세계원유시장은 올해 2분기나 3분기에 공급이 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세계 원유 공급 차질은 원유 재고 감소에 이른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미 배럴당 5~7달러인 지정학 리스크프리미엄이 현재의 들어있다 "이란의 공격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5~10달러로 늘려 유가가일시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